李 “땅은 국민 모두의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7일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공산주의…세계관 우려스러워”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세계관이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의 부동산 지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정책 때문이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믿다가 현재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국가 주도 정책을 취하다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걸 강도만 늘린 국가 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이왕 주스를 엎질렀으니 온 집안을 주스 범벅으로 만들어놓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젠 치워야할 때”라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다가올 긴축의 찬바람 속에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도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