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역지원 취지로 새로 명명”
윤호중 “500일 마스크 값 25만원”
납세유예 방식 지적에 “따뜻한 세정”
기재부 “방역지원금 전례 없어” 반대
野 “세금 밑장빼기...선거용 현금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방역지원금)이란 새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포퓰리즘성 돈 풀기’란 비판이 일자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새로 명명하겠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제안하자 민주당도 검토에 착수했고,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원금 마련을 위해 10조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명칭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이어 이날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재차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에 맞춰 지급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 일상회복이 오히려 더뎌졌다”며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KF94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이니 (500일을 쓰면)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스크나 개인 방역 등을) 국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징수 유예를 통한 지원 방식도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사업자들에 대해 소득세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도 이런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건 특정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방역지원금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세금 밑장빼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름까지 슬쩍 바꿨지만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