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국회사무처 답변

李, 2005년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가천대 “검증 시효 지나 조사대상 아냐”
유은혜 “李 의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교육부,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엔 감사 지시
野 “교육부 이재명·김건희 ‘이중 잣대’” 비판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이 국회도서관에서 한때 검색이 되지 않자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사무처는 실무자의 단순 입력 오류로 인해 중단한 것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27%로 심각하다며 교육부가 이 후보에게는 논문 의혹에 관대한 잣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이 후보의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은 “실무자의 입력 오류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도서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가천대에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이재명 석사논문 표절률 27% 심각”

앞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이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정경희 의원은 지난달 21일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가천대가 장기간 처리하지 않다가 2016년 8월에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논문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은 표절 확인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이 27%로 나와 심각한 표절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가천대는 지난 2일 이 후보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 교육부의 조치요구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이는 가천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2014년 1월에 이어 2016년 8월에 내린 결론을 거듭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3차례에 거쳐 이 후보의 논문 부정행위의혹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었다.

국민대 역시 김씨의 논문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측이 김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강사, 겸임교원 등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번 감사 등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野 “교육부, 이재명 논문에 관대하고
윤석열 배우자 문제엔 매우 엄격”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논문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만큼 ‘이중 잣대로 교육부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천대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교육부는 또 다시 기회를 줬다”면서 “가천대가 또 다시 ‘재심사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하면 교육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논문 부정의혹은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이기에 이재명 후보의 논문 부정 여부가 선거일 전에 확인돼야 국민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