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76만명 중 1주택자 9만명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일각 “부정적인 여론 더 악화될 우려”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대선 표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기준을 완화했고,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재검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은 약 9만 4000명으로 추산되고, 전국의 종부세 대상은 76만명으로 전체의 1.7% 안팎에 불과하다.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한 의원은 “서민들은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공급과 대출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며 불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윤 후보가 꿈꾸는 나라라는 게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란 말이냐”며 “토건족들이 기승을 부릴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 완화를 담은 법개정 처리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소수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종부세 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집중된 서울 지역 의원들도 찬반이 나뉘었다. 결국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여론도 찬반이 갈린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 43.9%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반면 34.6%는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잘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몰린 강남 3구의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지 않을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 직전 서울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4채 중 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인데, ‘종부세 폭탄´ 운운하면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