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주력을… 유류세도 주먹구구식”
종부세 비판 이어 현 정권과 대립각 세워
이재명 방역지원금 공약 동시 겨냥한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 발언은 최근 윤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경제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재정지출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대목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과 가계에 조금 도움은 주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이때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1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