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실장“1주택자 양도세 완화땐 시그널 잘못 전달될까 우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진 상승 주기가 코로나 및 유동성 효과와 맞물리며 상당히 길어졌다”며 “이제는 상승을 더 이끌어갈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4 주택공급 대책 등 숨어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시도가 조금 더 일찍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는데 2·4 (공급)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국면이 본격화한 가운데 야당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세금 폭탄’ 공세를 벌이는 데 대해서는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며 “하지만 종부세는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피할 길이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2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제 주변에 25억∼27억원 상당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2500㏄급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