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국내서도 “묵인 관용 필요”
美 포럼선 “미국 생각 안 바꾸면 북핵 해결 어려워”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지 않다” 거듭 비판

美 전문가들 “종전선언, 파국으로 갈 수 있고 위험”
홍 원장 겨냥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힘 실어줘”
“北에 ‘아직 살인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라는 거냐” 비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주최한 북미관계 전망 포럼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에게 위협은 사실이지만 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상응하는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원장은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원장 “북한 부담…반격 훈련은 생략해야”
그의 언급은 SL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해온 한국 정부 입장과도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홍 원장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 정부의 대표적인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홍 원장은 특히 대북제재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오히려 북한은 대북제재를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이 되고 있다”며 “제재완화 방향으로 가면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종전선언이 안 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내년 4∼10월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피하는 방안으로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연합훈련을 해도 1부는 방어, 2부 반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2부 훈련이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이 있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북으로 (반격해) 올라간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되면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2부 훈련은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착상태인 북미협상에 대해서도 그는 “북미 간 톱다운(하향)·보텀업(상향) 병합 방식이 안 되면 협상해도 타결이 어렵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도의 회담이 안 되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미협상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의 ‘넘버2간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 중 하나라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바꾸면 절대로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 종전선언은 기본이고 스냅백을 동원한 제재 완화를 안 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거듭 미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는 정상 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며 “대화에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는 북한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미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협박 외교와 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방식은 지난 70년간 변하지 않았다”며 한반도 갈등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다.

●美 전문가 “北, 70년 원조도 동기부여 안돼”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은 한반도 안보 문제는 미국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파국으로 가기 쉽고, 한미 국익에서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홍 원장 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지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오늘 살인하지 않았으니 잘했다’는 것과 같다”며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에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70년 간 제공했다”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도 동기 부여가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