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상회의… 中인권, 베이징올림픽 관련 발언 안해

“개인·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세션 발언자로 나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미중, 미러 갈등이 임계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한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 내 인권 문제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등의 ‘외교적 보이콧’과 연결지어 해석될수 있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최대 우방이자 ‘가치동맹’으로 엮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테이블 복귀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협력이 절실한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데 따른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