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율로는 안돼…게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이재명 “자율로는 안돼…게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2-12 10:26
업데이트 2021-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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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글 올려 “게임 유저 권익 보호”

“아동급식, 사용처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이재명입니다.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가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0대, 20대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첫 인사 글을 올렸고, 이어 이달 2일에는 실습노동자에 대한 무임금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게임업계 자율규제로는 문제 해결 어려워”
그는 게시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를 접했다고 밝힌 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페이 투 윈’,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법 개정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소개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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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2.11 뉴스1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2.11 뉴스1
한편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하나로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급식 개선…먹는 것 차별해선 안돼”
이 후보는 “일부 지자체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제한해 아이들이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다”며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대형마트 푸드코트나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 구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통일하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다. 최저기준 이상 단가를 책정해 사는 곳에 따라 식사의 질이 차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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