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금정책은 실패라는 李
文 국정철학 계승하려는 친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 감세’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노선 투쟁 조짐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이 이 후보의 ‘우클릭’에 반발하면서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나 당내에서 추진 중인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 후보가 K방역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수위를 높이는 도중에도 잠잠하던 친문 의원들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했던 분들에게는 정부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이 더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친문 의원들이 나선 것은 이 후보의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데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친문과 이 후보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린다. 친문 의원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민주당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반면 이 후보 측은 부동산 세금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선 투쟁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친문 의원들 간 충돌과 유사하다. 당시 송 대표 등은 선거 참패 원인인 부동산 민심을 받아들여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자 감세 반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결국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각종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제외했다.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28명이 반대하고 24명이 기권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친문 의원들이 부자 감세에 반발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계승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견 인정하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라는 대원칙은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이다. 한 중진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을 흔드는 문제라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후보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문 의원은 “부자 감세 카드는 민주당의 정체성만 흐리게 할 뿐”이라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에 대한 당내 반감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 후보와 친문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느냐가 부동산 정책 향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국면에서 전면 충돌 양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