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폭넓게 인정할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학부모들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15일 박 수석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보상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2800여 건의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했다. 미국은 1건, 스웨덴은 10건이다”고 전했다.

이어 박 수석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료적으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당정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정부가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강제하면 안 돼” 10대 靑청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앞서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도입하게 된 방역패스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원을 올리기 전, 지난번 고2 학생의 청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모두 정독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며 “저희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솔직히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A씨는 “백신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정은경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인은 돌파감염 사례 등을 들어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고, 정부가 추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했다.해당 청원은 36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답변을 했다.

정 청장은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하셨듯이, 백신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그러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하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