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위기감에 긴급 대응 나서

윤호중 “당 차원서 보상·금융지원 추진”
방역 협조 대면 업종 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재명 측도 ‘자영업자 회복 패키지’ 발표
“日처럼 하루 10만원씩 지급 후 나중 정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도 포함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도 밟겠다”며 “선 보상 선 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긴급 성명에서 밝힌 ‘선 보상 선 지원’, 백신국가책임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게 방역 협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재정투입도 신속히 검토해 결론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관련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선 보상 선 지원’과 백신국가책임제는 향후 당정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1~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재난지원 방식을 통해 할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좀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채이배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예를 들어 14일간 방역조치를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14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하면 된다”며 “업종, 업체마다 매출이나 소득을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하면 사후 정산하더라도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확산하며 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최대 치적인 K방역이 오히려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선제적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코로나 방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에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면서 민주당이 덕을 봤지만,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