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50조, 100조원 지원 주장”
“선제적 선보상, 선지원 조치 필요”
“백신 불안 해소, 국가책임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또는 100조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소한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라도 그게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정은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법령도 개정해 인원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수 구비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방역 물품 지원 등에 예비비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우선 4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특위에서는 손실보상의 선지원·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논의를 서두르고,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 등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서 12월 방역국회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