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병원에 위임…청구절차 간소화”‘고지의무 위반’ 분쟁 차단·GA 판매책임 강화 등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포함한 5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금융분야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연 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 본부장이 이 후보의 공약 발표를 대독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에서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는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불합리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보험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이를 더 잘 알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에 대한 금융 차별 철폐를 강조하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똑같이 금융을 받는데 돈 많고 담보가 있으면 낮은 저금리로 지원을 받고, 서민은 고금리를 낸다. 이자에 따른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이재명 4기 민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몇억 원이 올랐는데 몇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