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7글자의 파장은 컸다.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던 윤 후보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의 한 줄 공약에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7글자로 맞섰다. 심 후보는 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고 부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설전은 최근 젠더갈등의 중심에 선 여가부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젠더 이슈에 대한 구체적 대안 대신 여가부라는 부처의 존폐 만이 대선 정국 내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페,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만을 위한, 세금 낭비하는 부처?’ 예산 들여다보면우선, 여가부를 향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점이다. 폐지론자들은 흔히 여가부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인다. 2022년 예산으로는 1조 465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청소년 부모,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돌봄 사업에 가장 많은 9063억 원이 편성됐다. 그 뒤를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2716억 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구축(1352억 원) 등의 사업이 이었다. 여성·성평등 분야에는 가장 적은 105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작은 부처임에도 지원대상은 여성보다도 더 큰 범주를 아우르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다투는 동안 정작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여가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미혼모네트워크의 유미숙 대외협력국장은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 여가부가 매해 사각지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여가부 지원이) 수혜 받는 사람들만의 몫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이들을 위해 하고 있던 정부의 여러 사업들이 정확히 어디로 이관된다는 것인지, 이들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보다 촘촘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도 “여가부의 존재가 이렇게 7글자로, 폐지가 운운될 그런 부처가 아니다. 정책 대상자들을 보면 각 부처에서 다룰 수 없는 소수 집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단순 존폐 논란 대신 대안 필요해
물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서 여가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지난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들이 있었을 당시 여가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여성 약자 편에 서지 않는 여성가족부를 누가 지지하겠는가”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가부 폐지 논란이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 모색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대선후보들은 구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소장 역시 “여가부 역시 정부의 한 부처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조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국면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은 장관의 역할과 역량, 즉 리더십의 문제이지 여가부 폐지를 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공학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종의 성평등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성평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