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 지도부 상의 끝 결정”

안건조정위 조기 종료 위해 법사위 인원 추가
민주 “민 의원, 개인적 비상한 결단 있었다”
“민주당 소속 아닌 의원으로서 역할 언급해”
무소속 양향자 검수완박 법안 반대에 대비
검찰 간부들 잇단 기자회견 법안 부당 호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거대 의석(171석)을 가진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우회로 차원에서 상황에 대비하려는 차원을 해석된다.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민 의원은 탈당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면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언론에 알려졌든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경찰대 출신 노정환 “범죄자 버젓이 활보”
최경규 “대선 끝나니 통과 자체가 문제”
한편 검찰 간부들은 잇따라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선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경찰대(6기·사시 36회) 출신으로서 첫 검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사법시스템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與, 현 대통령 임기 맞춰 무리하게 입법”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끝나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면서 “김오수 청장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의 신청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최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후퇴다.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