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검경 수사권 정비해 불편 최소화
장관 지휘권·공수처 우선권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핵심인 검경 수사단계 책임 시스템 마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우선권 폐지 등 형사사법 개혁안이 포함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정 과제를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한 중립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보완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지연·부실수사 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됐다. 안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