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대거 빠진 대선공약

이대남 공략한 병사 월급은 후퇴
이대녀 의식해 여가부 폐지 빼고
사드 추가배치는 언급조차 없어
與 “국민 속여”vs 野 “與 비협조”
“설익은 공약 남발로 지지자 허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선 기간 다른 당 후보에 맞서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이른바 ‘한줄 공약’들 대부분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져 우려가 현실이 된 형국이다. 대선후보들이 선거 기간 무분별하게 벌이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 후퇴에 대한 자성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는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단문 메시지 형태로 올렸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빠졌고, ‘병사 월급 200만원’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뭉술해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국정과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했던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결국 후퇴하자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설익은 약속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 재정 때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책임을 돌리면서도 “안타깝다, 아쉽다”고 몸을 낮췄다.

여권에서는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선 즉시 시행할 것처럼 했던 한줄 공약들이 대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면서 “다른 주요 공약들도 대폭 후퇴하거나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던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야기한 결과라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쇼트폼(짧은 분량) 콘텐츠’ 형태의 공약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공약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줄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었다”면서 “청년 유권자들은 열광했지만 사실 공약이라고도,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표심을 저울질하며 바로 직전 선거에서 내놨던 공약을 도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박 교수는 “대선 때는 이대남 표를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2030 여성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서자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국정과제에 넣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으로 공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누가 그 공약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공약 후퇴 논란에서 당사자인 윤 당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당선인이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솔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재는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