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큰 틀 공감대는 형성
野, 소급적용·지원 확대 등 요구
지방선거 전 26~27일 통과 전망

국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함한 민주당 안을 관철시키고자 소상공인 간담회·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오는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추경인 만큼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경 재원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추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은 “초과 세수를 숨기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품 바치듯 윤석열 정부에 꺼내 놓았다면 이는 ‘재정 쿠데타’”라며 국정조사를 압박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심을 고려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는 23~25일 사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26~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