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법 초월하는 통치 없다” 발언 겨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했다.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으로 가는 거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김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