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등 20명 포상 취소
과거 공적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20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일제히 취소됐다. 중복포상 등의 사례가 대부분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2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재가를 거쳐 취소돼 해당 상훈이 환수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시기 독립군이나 의병, 국내항일 운동을 한 공로로 과거 건국훈장 애국장이나 건국포장을 받은 인사들이다.

이번에 서훈이 취소된 대상자 대부분은 중복포상을 받은 사례이며, 허위공적이 적발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동일인물인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명과 실명으로 각각 포상을 받은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후손이 착각해서 서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위공적이 적발된 경우는 보상금 환수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전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논란 등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거나 추가 공적자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일부에 대한 포상이 우선적으로 취소됐다. 과거 산발적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에 따라 수십명의 취소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현재까지 20%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 연장 여부가 검토중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독립운동 자료는 방대한 반면 조사 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부족해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