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항의 조치에 나섰다.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로 돌아선 지 12일 만에 나온 퇴행적 발표에 국내 반발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이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항의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 교육에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역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주한일본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일본은 정작 미래세대의 ‘역사인식’ 교육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날 검정 결과 발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의 대일 외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교과서 검증이 4년을 주기로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이날 발표는 이미 지난해 4~5월에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양국 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및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에 따라 과거사 왜곡 교과서가 점점 강화되는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유감을 표명하고 시정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요 사안별로 정부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왜곡 이슈에서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