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분야별 실무그룹 운영
한미동맹 사이버공간 확장·협력 지속 강화 방침

대통령실은 백악관과 지난 20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SG)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회의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사이보안보 관련 양국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SSG 신설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인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비롯해 국정원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777부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존 키프 NSC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안보국(NSA), FBI, 사이버인프라보안청(CISA), CIA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양측 대표는 SSG 출범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와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SSG가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긴급한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며, 각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가상자산 탈취 차단, 기반시설 보호 등 양국의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측에 위협정보 공유, 훈련 상호 참여, 인력교류 등의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인태 지역의 국제사이버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측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에서는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및 표준 개발, 주요 국가시스템 보안 강화, 악성 행위자에 의한 네트워크 취약점 제거,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제로트러스트 정책 도입, 암호체계 점검 등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자고 했다. 제로트러스트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하여 보안인증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보안 개념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문 등 주기적으로 대면·비대면 접촉을 통해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의 핵심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양국은 SSG와 실무그룹 운영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욱 확대하고 정보 교류를 한층 가속화하는 등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