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법적 책임 물어야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
민주당 윤건영 “아무 근거 없이 뭉개기라고 낙인찍는 모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성주를 방문해 “배후, 몸통이 있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필요시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특히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먀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게 핵심”이라며 “미국은 사드의 정상 운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다 쓸어버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고픈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지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