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가 인상·병상 손실보상금 확대
진찰료 차등화·영유아 건강검진 개선 요구
김미애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수가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TF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5배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 당장 입원료, 휴일 가산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확대 문제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봄, 가을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여름, 겨울에 비수기인데 병원 입장에서는 마냥 비워두면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야간, 휴일에 찾아오는 환자의 80~95%가 경증인만큼 환자를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소아 환자 특성상 경증이 준중증, 중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은 있지만 환자들도 낮시간에 한다든지 정말 급한거 아니면 다음날 이용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돼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차례 회의에서 여러 위원께서 턱없이 낮은 수가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이 부담하는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