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만여건 중 선별
대통령실은 국민 생활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 874건 가운데 후보과제 309건을 선정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예컨대 현재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위치만 표기돼 있는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말부터 역사 출입구 번호까지 의무적으로 표기되도록 바뀌게 된다.

또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나 둘째 자녀에게 등록금 혜택이 가능하도록 장학금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특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