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노선 변경 인지 여부 명시
與 “이재명 구명 정쟁 수단 악용”
간호법 재추진에 대치 지속될듯
이재명 “이상민 해임·사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기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노선 변경을 인지했는지와 처가 인척들이 노선변경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국조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에 대해선 트위터에 “탄핵 기각이 (정부가)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고, 페이스북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