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인권 이유 범법 방치”
“교육부, 폭염 속 교사 집회 목소리 새겨들으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는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는 범죄 관련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