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확정

백악관 “안보·기술·교육 교류 심화”
대통령실 “18일 전후 협력 달라져”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각각 개최
후쿠시마 오염수는 논의 않기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이자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이 채택된다.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정돼 있고, 추가로 1개 문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제별로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로, 3국 정상이 공동의 가치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차장은 소개했다. 또 경제규범과 첨단기술, 기후문제,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입장도 담긴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3국 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지에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3국 정상 오찬에 이어 각각 열린다. 두 양자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 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 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안보를 비롯해 기술,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