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앞두고 신경전

이공계 위기 속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나서자 다음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야당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을, 여당은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가족들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압박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상임위별로 반드시 복구해야 할 예산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31조 1000억원보다 5조 2000억원(16.6%) 삭감됐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과학기술 분야의 ‘나눠 먹기식 연구비’와 ‘카르텔’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의 내년도 R&D 예산 중 이공계 연구지원 예산은 3951억원으로 올해보다 1433억원(26.6%) 줄었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 비판이 지속되자 과기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R&D 예산이 줄어도 대학원·대학원생·박사후 연구원 등 연수직과 출연연구기관 내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적립금 등 출연연구기관 자체 재원을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출연연 적립금은 그동안 정부 과제나 기업 과제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는 일종의 잔액인데 적립금이 바닥나면 어떡할 거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적재적소에 쓰도록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확대재생산해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증액 수요가 있으면 경청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감액됐다고 계속 감액되리라는 법은 없어 출연연 적립금 고갈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도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인건비 풀링제’를 연구 인력의 월급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