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감대 이재명 제안 거절에 동력 상실
“국민 공감 기초 정당 합의…대선 후 논의”
제안 후 민주당 지지층·친명계 비판 쏟아져
원색적 비판 나섰던 인사들에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