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차별화 가속… 朴당선인측 “갈등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이명박정부와의 정책 차별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이명박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정책 기조가 다른 부분을 보완ㆍ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구 권력 간 해법이 다른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인수위의 ‘점령군 행세’를 경계하면서 낮은 자세의 실무형 인수위를 거듭 주문하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에 방점을 찍고 있어 과거 정권교체기에 발생했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신구정권 정책기조 차이 가시화 = 이명박 정부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차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 공히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친기업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해법을 찾았다면 박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리였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자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진출, 불공정거래 등 3불(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을 시정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오히려 대기업과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수위는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 내지 기조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 역시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수위 내부 기류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이명박정부가 민영화, 인력감축 등 ‘선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인수위는 ‘합리화’라는 표현으로 차별화하며 부채증가 책임소재 평가,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책임경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대상이 된 법무부와 대검찰청, 정부조직 개편과 직ㆍ간접 관련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도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

◇인수위, 정치적 갈등 비화 경계 =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기조 변화는 늘상 있는 일이지만 자칫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당선인 역시 현정부의 흔적과 그늘을 지우는 작업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5년 전 사례만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인수위는 호통치고 자기반성문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나 인수위가 전 정권을 부정하며 정책을 뒤집으면 대외적인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지만 정권 출범 전부터 각종 논란과 잡음을 불러올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강조하고 인수위도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된다”며 낮은 자세를 누차 강조하고 있어 신구 권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부처의 업무보고 방향이 박 당선인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임한다고 했다. 당연히 접수한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방향을 놓고 현정부와 시각차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업무보고가 5년 전만큼 전투적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의 초점은 과거 정부 평가가 아니라 새 정부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현 정부와의 인수인계는 지금까지도 협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갈등과 마찰이 크게 불거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