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해수부 입지 결정 않기로…공은 국회로

인수위, 해수부 입지 결정 않기로…공은 국회로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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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입지 문제와 관련, 인수위 차원의 결론을 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해수부 입지를 놓고 부산과 세종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인천ㆍ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지역갈등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국회 차원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을 떠넘긴 모양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수부 입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인수위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고려할 때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게 옳다는 기류이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도 해수부 입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로 정부조직개편 관련 790개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입지는 국회의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부활을 공약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지역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발언을 근거로 ‘해수부 부산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 업무 연계성을 감안할 때 해수부가 세종시에 유치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를 부산에 둘 경우 인천ㆍ전남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도 과제다.

세종시의 입주공간 문제도 변수다.

근무인원만 900~1천명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할 핵심부처라는 점에서 세종시 입주가 유력하지만, 업무공간상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수부가 모두 세종시로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수부가 부산에 배치된다면 그 여유공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올 수 있고, 해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두 세종시로 오려면 추가로 증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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