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윤병세·김병관 진용 특징·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외교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에 따라 ‘김장수-윤병세-김병관’ 3각 체제의 외교안보정책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실상 1차 조각(組閣) 발표인 이날 인선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보 우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외교 안보 인선부터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안보 중시 기조는 이날 발표된 외교부, 국방부 장관 인선에서도 드러났다. 인수위 측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군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핵심 전제로 두는 보수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는 안보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강경파(매파)로 알려졌다.

이들 3각 안보 라인이 한·미 관계에 정통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삐걱대던 한·미 관계 속에서 대미 군사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었고 윤 외교장관 후보자도 외무부 북미 1과장-심의관-주미 공사를 거친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의 강경 기조에 미국통인 외교-국방 라인이 결합해 보수 기조의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된다.

박 당선인도 직접 나서 안보 중시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박 당선인은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은 안보 분야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뒤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박 당선인의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이 북한 핵실험을 거치면서 ‘신뢰와 균형’보다는 ‘안보 중시’와 강경 대응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외교, 국방, 통일 등 외교 안보 3개 부처 인선에서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을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 대화보다는 원칙론, 강경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당분간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부각되기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통일 분야를 담당했던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사퇴 이후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어 ‘구인난’이 가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에 설치한 북핵 태스크포스(TF)는 당장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