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아파트’ 논란 이어 또 다른 세금탈루 의혹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게 연금과 보험, 예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세이던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고,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논란에 이어 또다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1090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배모씨와 두 아들은 2000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1월 28일까지 동일한 종류의 삼성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한 두 아들은 동시에 201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액연금에 가입했으며 장남은 3050만원을, 차남은 29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예금과 연금, 보험료 등을 대신 넣어준 것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성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두 아들은 이미 기존 부동산 등의 증여를 통해 이 액수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남은 월 300여만원, 차남은 월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매달 100만원 이상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모님이 물려준 예금이라면 변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아들 모두 신고한 예금이 전부이고 다른 부채도 없다”면서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저축한 행위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9년 아들에게 2억원, 지난해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했고, 정 후보자의 아들은 외삼촌으로부터 1억원, 이모로부터 7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정 후보자의 소득을 아들의 외삼촌과 이모 등을 경유해 증여 형태로 되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알려진 것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9년 9월 CIA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당시 CIA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새로 구성된 CIA 자문위원들과 회동한 사실을 밝혔고 그 명단에 김 후보자가 포함됐다. CIA자문위원회는 대테러·사이버 안보·교전 정보 등 주요 업무를 브리핑받고 CIA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벨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시 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2007년부터 4년간 근무했다”면서 “과거 경력이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부부 명의로 저축은행 통장만 11개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월 조 내정자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재직 시절 2009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5개 저축은행에 총 2억 48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직전 해 재산공개 때는 없던 내용이다. 조 내정자는 당시 “전세금 반환액 및 소득액을 저금했다”고 해명했다.

부인 조효남씨 명의로는 대영저축은행 5400만원 등 6개 저축은행에 2억 1500만원을 갖고 있었다. 조 내정자 부부 명의로 이용됐던 저축은행 중 삼화(2011년 1월), 대영(2011년 11월), 솔로몬(2012년 5월), 진흥(2012년 11월), W(2012년 12월) 등은 퇴출됐다. 퇴출전에 저축은행을 이용해 상당한 재테크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 내정자는“예금은 저축은행에 그대로 있다”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