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의미와 전망

박근혜 정부가 25일 임기 5년의 출발선에 섰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등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 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원칙과 신뢰’라는 점에서 실천 의지 역시 후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실천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재진행형이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고,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 복지 재원 마련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사회 통합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을 확인했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은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사회 통합은 탕평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 과정에서 ‘밀실·불통 인사’ 논란을 자초했고, 통합보다 전문성에 방점이 찍혔으며, 이 과정에서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 ‘위성미’(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성균관대, 국가미래연구원) 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었다. 지역과 여성 등에 대한 ‘대통합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안보 변수도 박근혜 정부에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새 정부 초반 성패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대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행복 역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보여 준 행보를 볼 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리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조직과 내각 어느 것 하나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취임식까지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각료 한 명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리더십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부 여론조사 지지율 역시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40%대까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통해 자신을 못 미더워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을 끌어안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성공한 대통령, 실패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