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열쇠는 양질의 中企 만들고 서비스업 육성”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확충이 경제성장을 이룬다.’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새 정부의 1순위 해결과제는 단연 일자리다. 과거 다른 정부들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 새 정부는 그 반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경제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08년 63.8%,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9%, 2012년 64.2%로 5년 동안 1% 포인트 내외로 움직였다. 1% 포인트 상승도 쉽지 않다. 또 MB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근로인턴과 같은 한시적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8일 “5년간 연 50만명씩을 취업시켜야 고용률 70%에 맞출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내놨다. 창조경제의 구체적 해법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일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만으로는 일자리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전체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통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라는 기업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고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실업자는 82만명인데 빈 일자리가 13만개였다는 것은 불일치(미스매치)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면서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구직자들이 잘 모른다는 정보 부족의 문제가 있지만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다”면서 “양질의 중소기업을 만들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돕고 또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는 어렵다. 이미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25.5%)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정도인 싱가포르는 금융과 교육서비스가 발달했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음식, 숙박업 등을 떠올리는데 비생산적이며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투자 대비 실적이 커질 수 있는 관광, 금융, 교육 같은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