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 국회 3일 개원… 여야 중점 법안과 협상 전략

여야는 3일부터 한 달여 동안 열리는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노동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입법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한 듯 보이지만, 나름대로 곳곳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내내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의 뜻을 내비쳐 오다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간 막판 조율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즈음 최대 이슈였던 진주의료원에 야당으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력 중인 ‘창조경제’ 등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계부채·가습기 및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원 정치개입·남양유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 오다 ‘가계부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하나만으로도 협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가맹점 관련 법안이 이미 다수 발의돼 있고, 사실 가습기 문제는 제정법이다 보니 공청회를 열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국정조사와 윤 전 대변인 청문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민주당의 협상 스타일은 “협상 목표를 숨기고 일단 과도한 것을 요구한 뒤 차례로 양보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본래 목표를 양보할 확률이 높아지게 한다”는 이른바 ‘미끼 전술’과 유사하다.

한편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111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고, 민주당은 ‘을(乙)의 눈물 닦아주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2일 새누리당이 선정한 111개 중점 법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등 ‘창조경제 활성화’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달 초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ICT 특별법은 정보통신 진흥 추진 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산업·디지털콘텐츠 진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됐다. 전하진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당은 벤처기업의 간이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법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를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국가자격 부여 시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학력차별금지법도 우선순위에 놓기로 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임시국회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포함한 16대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당은 임시국회 3대 목표를 ▲을의 눈물 닦아주기 ▲기득권 내려놓기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삼고 분야별 우선 처리 법률안을 선정했다.

우선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법안으로 선정된 34개 법안에는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가맹거래사업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등은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재계 반발 및 여야 이견 차로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지 못하고 6월로 이월됐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 처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쇄신 법안들로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연금폐지, 국회 폭력의 처벌 강화,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개 법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상설특검 도입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 납부를 위한 법안 등을 선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