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청와대의 정무적 역할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거듭 ‘강한 여당’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장관이 부활하려면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제도 도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무수석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이 나서서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무장관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면서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을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강하게 다잡으려 했다. “정부가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 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 운용 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되느냐.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지면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각 부처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통합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