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7월 2일 첫발을 뗀 국조특위는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데다 막말 논란에 이어 보고서 채택까지 실패하는 등 53일간 별다른 성과 없이 결국 23일 활동을 마쳤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대립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여야 이견을 병기해서라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먼데 그것을 함께 보고서에 채택하자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댓글 사건 성격 규정에서도 새누리당은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조직적 대선개입에 나섰고 경찰이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장이 맞서자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주문한 뒤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그러나 권 간사가 오후에 예정됐던 새누리당 정책위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협의는 흐지부지됐고, 마지막 회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결과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 개혁안을 통해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정원 예산감시 강화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 10대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정원장을 국회의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 국정원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의 형량 강화, 민간인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여론형성 활동 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만간 발표할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등과 관련, “민주당이 선동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좀더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특위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명은 이날 국조 과정에서의 막말발언 등을 이유로 박영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