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석기 여진’ 계속…정기국회 헛바퀴

정치권 ‘이석기 여진’ 계속…정기국회 헛바퀴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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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제명안’ 제출 vs 野 “사법부 판단후 처리해도 늦지않아”진보당, 시민단체와 연대 시도…촛불집회·가두선전전 활로 모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인 가운데 이 의원 사건이 정국의 블랙홀처럼 작용하면서 정기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국회 윤리특위에 이 의원 제명요구징계안을 제출하고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등 모처럼 쥔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의 초반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한 제명안이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윤리특위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명안 제출 이유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이석기 의원 등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과 달리 제명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제명안은 가볍지 않은 중한 사안이니 당이 먼저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접고 원내 정치를 복원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이슈를 재점화하면서 장외투쟁 포기 요구를 일축했다.

내란음모 혐의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 및 진보좌파 성향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부터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가두 선전전을 벌이는 동시에 7일 시국회의 촛불집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했다. 추석을 앞둔 13일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당원을 결집해 국정원을 성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부분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보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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