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기초연금 등 현안 질문서 설전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5시간여 동안 고성과 야유를 퍼붓는 등 난타전을 이어가며 정면충돌했다.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해 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정부를 지원했고, 야당은 ‘공약 사기’라며 원래 방안대로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약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도 파기하고 책임장관제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측면을 조율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항명 파동’을 일으킨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으로 결정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혼외 아들’ 논란이 제기된 채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총장 찍어 내기, 불법사찰, 권언유착”이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통신사, 미래부 등 온갖 기관이 동원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의혹이 생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 낸다, 이런 측면은 없다”고 부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