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전략 교집합은 ‘민생’… 감춘 속내는 정국 주도권 잡기

與野 국감 전략 교집합은 ‘민생’… 감춘 속내는 정국 주도권 잡기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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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생·경제·일자리’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지고 개혁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방안을 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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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 착수 하루 전인 13일 서울 중구 계동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국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회의 국정감사 착수 하루 전인 13일 서울 중구 계동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국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면 안 된다.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적극 차단해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대선 공약 입법화와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기선을 제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민생국감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기초연금안과 세제개편안 등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공약 수정 등이 불가피한 이유 등에 대한 대국민 설득 과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은 국감을 앞두고 정책위원회 산하에 이슈대응팀을 꾸려 각종 정책 이슈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위는 국감 기간에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각 정책조정위원회 간사들과 16개 상임위에 배치된 당 수석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민주 ‘민생·민주주의·약속’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 127명이 밤새우고 쪽잠을 자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앞둔 13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 국민의 기를 펴게 하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생의 결실을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슬로건으로 ‘국민 기 살리기’를 내세웠다.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대(對) 민생의 대결’로 규정하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지적하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적 비판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로 인해 빼앗긴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다.

동시에 ‘민생 살리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 이슈로 민주당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및 원전비리 등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및 전월세 폭등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공공기관과 불공정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개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을’(乙) 관련 업무 심의 등을 국정감사 3대 의제로 선정했다.

‘민주주의 회복’도 민주당의 핵심 목표다. 회의록 불법 유출 등 권력기관의 탈법활동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해 여권을 압박하면서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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