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첫 사이버사령부 감사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을 이슈화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댓글 의혹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고, 여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 수행일 뿐 대선개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을 절대 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공개 기관보고 후 이어진 공개질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불법적 댓글을 인터넷에 달고 트위트했기에 심리전단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서 (심리전단 조직에 대해) 허위보고한 것 아니냐”고 옥 사령관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옥 사령관은 “숨기기 위해서 허위보고하지 않았다. 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국가 안보에 위해될 수 있는 말”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한 일이더라도 지휘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옥 사령관은 “지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이 “장관은 국정원 예산을 안 받았다고 했고 업무보고에도 예산서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나”라고 묻자, 옥 사령관은 “국정원의 예산을 받아 쓰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호해야 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대의 이름이 공개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사이버사령부로서 치명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나 사이버사령관이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사이버사령부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공개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끝에 업무보고를 제외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사령부 국감은 결국 예정 시간인 오후 3시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4시에 속개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