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대강 책임론’ 공방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제1별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공방으로 뒤덮였다.

팽팽한 신경전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모두발언부터 시작됐다. 박 위원장은 “13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때 녹색성장의 상징이었던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큰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곧바로 “언론 보도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이었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준설을 요구하고 세금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08년 12월 준설량 2억 2000만t에 14조원 규모였던 사업이 2009년 6월 낙동강 수심 6m에 22조원이 투입된 마스터플랜으로 확정됐다”고 말한 뒤 쌍용건설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5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전체 사업 액수(20조원)와 민간투자사업 참여사 지분을 구간별로 정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은) 청와대와 기업이 짜고 치는 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총장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토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MB 책임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아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수심이 점점 깊어진 것이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도대체 어떤 책임이 있느냐”고 쏘아붙이는가 하면, 이주영 의원도 “감사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만 얘기하면 되지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까지 감사장에서 거론할 수 있나. 경솔하기 짝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대운하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박지원 민주당 의원), “(4대강 감사 발표는) 이전 정부의 가장 큰 국책사업을 흠집 내서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 ‘정치권 눈치 감사’ 행태”(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등 설전이 계속됐다.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원의 업무 특성을 들며 “전 정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숙명”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감사원의 국감은 ‘4대강 논란’만으로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