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성범죄 공익 64명 병원 등 근무

[국감 하이라이트] 성범죄 공익 64명 병원 등 근무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무 중인 수형 보충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249명 가운데 64명이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업무를 하는가 하면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0-16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