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4대강 수질 악화’ 질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유역의 수질 악화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4대강 수질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주로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명박 정부와 단절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증가한 데 대해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조류 조사를 안 했고 녹조가 없었지만, 2008년 이후 녹조가 심각해졌다”면서 “녹조라테, 가을 녹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녹조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 “보 설치 유무에 따라 조류 농도가 낙동강 전 구간에서 1.3배에서 2.4배까지 증가했고, 특히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는 2.4배, 강정보는 1.5배, 달성보는 1.6배에 달했다”면서 “낙동강 중류로의 녹조 확산은 예견된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체류 시간의 증가가 녹조가 늘어난 이유라는 증거자료가 다 나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하루속히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 해소를 위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9월 11일 개최된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에서 환경청은 방류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홍수통제소는 반대 입장을 보인 내용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자 댐의 식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나, 댐 방류를 요청받자 댐의 용수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이 모순 덩어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새누리당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1999년부터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9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환경부의 낙동강 주요 지점 수질자료를 인용, “지난해 낙동강 중·하류 지역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3㎎/ℓ 수준이었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공업용수 수준인 7㎎/ℓ 이하에서 정체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2008년 골프장 폐수로 물고기 3000마리가 폐사했다”면서 “골프장 농약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유동적인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이 수질오염의 67.5%를 차지하며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환경부가 4대강 주변 관리를 목숨 걸고 한다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진짜 4대강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