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세수부족 대응’ 우려

국세청에 대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부족, 역외탈세 심화, 세무조사 강화의 부작용 등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밝혔다. 역외탈세와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8월 말 기준 국세청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조 9000억원 부족한 데다 올해 목표 세수 199조원 대비 징수율도 65.1%로 최근 5년 평균 71.7%보다 6.6% 포인트나 낮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김덕중 국세청장을 추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국세 징수율이 70% 아래로 내려갔다”며 “올해 국세청의 목표 세금(199조원)을 거두려면 9월부터 12월까지 69조원이나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국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특히 올 상반기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 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12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2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로 추징된 202건을 분석한 결과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 건수(중복)는 미국 79건, 중국 63건, 홍콩 59건, 일본 46건, 인도네시아 23건, 베트남 22건, 독일 20건, 싱가포르 19건 등이다.

전재국 대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된 100만 달러(10억원가량)에 대해 “외조부에게서 받은 돈으로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1989년에 미국에 남았던 예금 7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라며 “이 돈의 80%가량을 (현재 압수된)미술품을 사는 데 썼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역외탈세 등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