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안보교육’ 논란

3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파행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 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추궁을 시작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이 강연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대선 개입의 증거”라고 제시했다. 동영상에는 박 처장이 지난해 1월 보수단체 모임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과 지난 1월 “2년 동안 보훈처가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이념 대결을 하는 조직인가”라고 물었고 박 처장은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박 처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속내를 얘기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이 잇따른 대선 개입 추궁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박 처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박 처장을 국가보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보훈처장의 답변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 여야 의원도 설득 못 하고 국민이 뭘 판단하나. 우리가 ‘핫바지’인가”라면서 “그럼 우리 의원들은 다 빼놓고 국민한테 나가서 호소하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보훈교육연구원에서 ‘6·25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통일전쟁으로 봐야 한다’,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 평화통일이 온다’고 강연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격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파행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처의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며 박 처장의 ‘퇴출’을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도 도마에 올렸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친 ‘대리 담화’가 확실한데 청와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대독·남탓·대국민 협박·대국민 기만담화”라고 꼬집었다.

국감이 점점 정치 공방으로 흐르자 김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계속 대선을 거론하느냐”면서 “그 문제는 양당 합의로 특위를 구성해 다루고 상임위에서는 현안 질의만 하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편파적”이라며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뭐가 편파적이냐. 위원장으로서 소회도 말 못하나”라고 소리쳤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