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공노 댓글·민생’ 투트랙… 野 ‘국가기관 댓글’ 집중 공세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포스트 국감’에도 기존 이슈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만만찮은 격돌이 예상된다. 상임위별 입법 논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법안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민생 살리기의 ‘양동작전’을 구상 중인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4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감이 국정원 개혁 문제로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은 물론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 대선 개입 의혹 범위를 넓혀 쟁점화하고, 새누리당은 전공노 대선 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복안이다.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도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놔둔 채 기구 개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일로 예정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해 14일로 미뤄진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서는 최근 부산·경남(PK)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하다. 우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코넥스시장 활성화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뚜렷한 ‘당근’이 없어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후폭풍’도 여전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현오석 부총리,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툭하면 대통령 사과와 장관 등의 사퇴를 주장한다”면서 “이런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